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들과의 감정적 관계가 실제 범죄로 이어졌던 로맨스스캠 피해자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해외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들과 SNS로 연결되면서부터였다.
A씨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사고로 수술이 필요하다’, ‘출국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으며 수차례 금전을 송금했다.
하지만 모두 허위 신분으로 접근한 피싱 범죄자들이었고, A씨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후에야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A씨는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뢰와 감정을 악용당한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였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채권가압류를 단행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과연 감정을 무기로 한 이 기망 범죄에 맞서 A씨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허위 신분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편취한 점,
▲요구한 모든 명목이 허위였던 점,
▲편취 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A씨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입금 내역과 메신저 기록 등 피해 정황을 치밀하게 정리해, 피고들의 고의적 기망과 불법행위 성립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가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다.
채권가압류는 가해자 자산이 은닉되기 전 신속히 조치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대응 수단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되던 로맨스스캠 수법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판결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고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 회복의 결정적 계기였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에도 실질적 대응은 가능하며,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로맨스스캠으로 돈을 보냈는데, 개인적인 연애 문제라며 고소를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로맨스스캠은 ‘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단순한 연애 문제와 달리, 허위의 신분을 이용해 감정을 기망하고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송금 내역, 메시지, 상대방 신분 관련 대화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상대방이 한국 계좌를 통해 금전을 수취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로맨스스캠 범죄는 국내 대포통장이나 공범을 이용하므로, 계좌 추적과 피고 특정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Q3. 로맨스스캠 피해도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로맨스스캠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신뢰와 감정을 악용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사기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피해액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기망 수법의 악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신뢰를 악용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SNS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허위 신분을 바탕으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명백한 조직적 기망 범죄임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 사건 초기 피고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조치를 통해 자산의 임의 처분을 막고, 향후 판결 이행 가능성을 확보한 점이 핵심 대응 포인트였다.
✔ 로맨스스캠 피해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 회복이 어려운 만큼, 피해 인지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증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 감정 기망형 사기에도 법리는 작동하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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