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선 D씨가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상대방의 집요한 항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낸 변호인의 전략이 빛난 결과였다.
투자자와의 분쟁, 소송으로 번지다
D씨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인 투자자로, 투자자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매일 정산표를 작성하고, 매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며, 투자자가 요청하면 운용내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피고가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투자자는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전이 걸린 민사소송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혹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변호인의 전략, 어떻게 항소 기각을 만들었나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D씨와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통신기록과 투자계약서, 정산자료 등을 분석해 D씨가 계약상 보고·정산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 D씨는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 결산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 투자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계약 위반은 존재하지 않았다.
- 따라서 투자금 원금이나 잔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결국 항소 기각, 승소로 이어지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면서, D씨는 불필요한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투자 분쟁에서 계약의 해석과 의무 이행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 대응에서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논리 전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였습니다. 투자자의 주장은 의뢰인이 보고·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실제로는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Q2. 항소심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A.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Q3.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요?
A. 투자 관련 소송은 감정이 개입되기 쉽지만, 결국 판결은 계약서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담당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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