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대여를 통해 범죄 수익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L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행위가 곧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 배경: 단순한 가족 간 부탁이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
L씨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계좌를 대여해주었다. 당시 이체 한도 제한 때문에 부탁을 받은 것이며, 통상적인 가족 간 계좌 대여라는 점에서 의심 없이 계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L씨가 범행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L씨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청구를 기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L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다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했다.
항소심 전략: 책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L씨가 범죄 사실을 몰랐고, 계좌 대여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
- L씨는 계좌를 대여할 당시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족 요청을 했을 뿐, 어떠한 범죄 행위 계획이나 의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을 상세한 상담 기록과 문자·카톡 내역으로 입증했다.
- 계좌 대여 요청이 평소 가족 간 금전 거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2. 범죄 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L씨는 계좌를 단순히 이체용으로 제공했을 뿐, 입금된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조회 기록과 증언을 확보했다.
3. 통상적인 가족 간 계좌 대여임을 뒷받침
- 평소 가족 간 계좌를 빌려주고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본 계좌가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L씨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해결이 갖는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계좌 대여가 곧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다.
L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1. “L씨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계좌 대여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Q2.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A2. “L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실제 행위와 의도를 구분하고,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가족 간 통상적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증거로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을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A3. “계좌 대여 관련 사건은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전략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L씨의 의도와 행위 간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 대여 행위가
곧 불법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L씨는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과 전략 덕분에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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