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로, 다양한 SNS 계정을 활용해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원활한 광고 집행을 위해 B씨와 SNS 계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정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B씨는 계정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심지어 제3자에게 계정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H씨는 계획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업무 차질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온라인 광고 업무는 계정 접근이 곧 광고 집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로 이어졌다.
계약 위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B씨의 행동이 단순 불이행인지, 아니면 H씨에게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인지였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한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지훈·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 통신 기록, 계정 접근 불가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위반이 H씨의 광고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처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려면, 피해 발생 과정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약서 한 줄, 승패를 가른 결정적 근거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파기 시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단순한 손해액 계산을 넘어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체계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계약서 조항 하나가 실제 소송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 피해 회복의 핵심
온라인광고 계약과 같은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에서는 계약 위반이 단순한 불이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와 직결된 직접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고, 계약서 조항과 증거를 기반으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 보상 확보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Q1. 이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박현식 변호사: 계약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피해 입증과 손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 조항을 기반으로 전략적 청구를 준비한 것이 이번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Q2. 계약서 조항이 판결에 미친 영향은?
정지훈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금 2배 배상’ 조항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손해 주장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Q3.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박현식 변호사: 온라인광고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한 민사 소송처럼 보여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고,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상 확보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계약 분쟁에서도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부터 계약서 조항 활용, 손해 입증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예방하고, 계약 관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지훈 변호사 , 박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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