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외도… 위자료 2,800만 원 인정!

 

 

A 씨는 어느 날부터 자주 외박하고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한 아내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 참석과 새벽 귀가,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 등을 지켜본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내는 이미 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한 남성과 내연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고, 이로 인해 A 씨의 가정은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다.

 

의뢰인 A 씨는 수차례 그 남성에게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는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A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철저한 책임 회피에 무너진 결혼생활… 위자료 2,800만 원 인정까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순히 혼인을 모른 채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유부녀임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도를 지속한 정황’에 주목하였다.

 

✔️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 회피를 지속한 점

 

✔️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 가정 파탄의 중심에 상간남인 피고의 행위가 있었던 점

 

혼인 파탄 유발 책임, 끝까지 부인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내연관계를 통해 혼인 파탄을 초래한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태도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보아 

피고는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부정행위 여부를 넘어, 혼인 파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반성 없는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식과 고의성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피고는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반성 여부와 태도는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가 원고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상간소송에서 반성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는 가담 경위, 이후 태도, 반성 여부 등이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피고가 사건 초기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원도 이를 감안해 위자료를 다소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외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크다고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감정적인 상처에 더해 법적 절차에서까지 무시당했다는 이중의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사진, 위치 기록, 만남 시점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어야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몰래 녹음은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소송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정황으로 ‘반성 없는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외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책임 회피 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아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낸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증거와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정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위자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 혼인 파탄에 상간자의 실질적 책임이 확인된다면, 충분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