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에도 건물 인도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L씨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의 정당하지 않은 점유를 막고 소유자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한 법적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점유, 분쟁으로 이어지다
L씨는 한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월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지 않고 건물에 짐을 두며 점유를 계속했다.
이에 L씨는 건물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변호인의 전략,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냈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L씨와 긴밀히 상담하며, 임대차 계약서 및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소멸하고 동시이행 관계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계약 기간이 명백히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연체 차임과 관리비 총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므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
✓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이상, 임차인은 별도의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이 판결로 L씨는 건물 반환을 실현하며,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 인도 문제를 넘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지속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관계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승소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A.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관리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점을 강조해, 건물 인도 의무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Q3.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요?
A.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할 경우,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승소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소송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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