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대여를 통해 범죄 수익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L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행위가 곧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 배경: 단순한 가족 간 부탁이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 L씨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계좌를 대여해주었다. 당시 이체 한도 제한 때문에 부탁을 받은 것이며, 통상적인 가족 간 계좌 대여라는 점에서 의심 없이 계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L씨가 범행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L씨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청구를 기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L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다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했다. 항소심 전략: 책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L씨가 범죄 사실을 몰랐고, 계좌 대여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 L씨는 계좌를 대여할 당시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족 요청을 했을 뿐, 어떠한 범죄 행위 계획이나 의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을 상세한 상담 기록과 문자·카톡 내역으로 입증했다. 계좌 대여 요청이 평소 가족 간 금전 거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2. 범죄 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L씨는 계좌를 단순히 이체용으로 제공했을 뿐, 입금된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조회 기록과 증언을 확보했다. 3. 통상적인 가족 간 계좌 대여임을 뒷받침 평소 가족 간 계좌를 빌려주고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본 계좌가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L씨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해결이 갖는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계좌 대여가 곧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다. L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1. “L씨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계좌 대여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Q2.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A2. “L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실제 행위와 의도를 구분하고,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가족 간 통상적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증거로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을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A3. “계좌 대여 관련 사건은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전략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L씨의 의도와 행위 간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 대여 행위가 곧 불법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L씨는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과 전략 덕분에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계약 만료에도 건물 인도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L씨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의 정당하지 않은 점유를 막고 소유자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한 법적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점유, 분쟁으로 이어지다 L씨는 한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월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지 않고 건물에 짐을 두며 점유를 계속했다. 이에 L씨는 건물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변호인의 전략,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냈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L씨와 긴밀히 상담하며, 임대차 계약서 및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소멸하고 동시이행 관계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계약 기간이 명백히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연체 차임과 관리비 총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므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 ✓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이상, 임차인은 별도의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이 판결로 L씨는 건물 반환을 실현하며,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 인도 문제를 넘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지속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관계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승소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A.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관리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점을 강조해, 건물 인도 의무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Q3.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요? A.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할 경우,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승소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소송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선 D씨가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상대방의 집요한 항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낸 변호인의 전략이 빛난 결과였다. 투자자와의 분쟁, 소송으로 번지다 D씨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인 투자자로, 투자자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매일 정산표를 작성하고, 매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며, 투자자가 요청하면 운용내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피고가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투자자는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전이 걸린 민사소송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혹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변호인의 전략, 어떻게 항소 기각을 만들었나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D씨와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통신기록과 투자계약서, 정산자료 등을 분석해 D씨가 계약상 보고·정산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D씨는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결산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 위반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금 원금이나 잔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결국 항소 기각, 승소로 이어지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면서, D씨는 불필요한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투자 분쟁에서 계약의 해석과 의무 이행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 대응에서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논리 전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였습니다. 투자자의 주장은 의뢰인이 보고·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실제로는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Q2. 항소심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A.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Q3.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요? A. 투자 관련 소송은 감정이 개입되기 쉽지만, 결국 판결은 계약서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담당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H씨는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로, 다양한 SNS 계정을 활용해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원활한 광고 집행을 위해 B씨와 SNS 계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정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B씨는 계정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심지어 제3자에게 계정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H씨는 계획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업무 차질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온라인 광고 업무는 계정 접근이 곧 광고 집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로 이어졌다. 계약 위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B씨의 행동이 단순 불이행인지, 아니면 H씨에게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인지였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한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지훈·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 통신 기록, 계정 접근 불가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위반이 H씨의 광고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처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려면, 피해 발생 과정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약서 한 줄, 승패를 가른 결정적 근거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파기 시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단순한 손해액 계산을 넘어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체계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계약서 조항 하나가 실제 소송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 피해 회복의 핵심 온라인광고 계약과 같은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에서는 계약 위반이 단순한 불이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와 직결된 직접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고, 계약서 조항과 증거를 기반으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 보상 확보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박현식 변호사: 계약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피해 입증과 손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 조항을 기반으로 전략적 청구를 준비한 것이 이번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Q2. 계약서 조항이 판결에 미친 영향은? 정지훈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금 2배 배상’ 조항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손해 주장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Q3.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박현식 변호사: 온라인광고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한 민사 소송처럼 보여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고,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상 확보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계약 분쟁에서도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부터 계약서 조항 활용, 손해 입증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예방하고, 계약 관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지훈 변호사 , 박현식 변호사

A 씨는 어느 날부터 자주 외박하고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한 아내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 참석과 새벽 귀가,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 등을 지켜본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내는 이미 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한 남성과 내연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고, 이로 인해 A 씨의 가정은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다. 의뢰인 A 씨는 수차례 그 남성에게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는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A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철저한 책임 회피에 무너진 결혼생활… 위자료 2,800만 원 인정까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순히 혼인을 모른 채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유부녀임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도를 지속한 정황’에 주목하였다. ✔️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 회피를 지속한 점 ✔️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 가정 파탄의 중심에 상간남인 피고의 행위가 있었던 점 혼인 파탄 유발 책임, 끝까지 부인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내연관계를 통해 혼인 파탄을 초래한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태도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보아 피고는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부정행위 여부를 넘어, 혼인 파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반성 없는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식과 고의성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피고는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반성 여부와 태도는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가 원고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상간소송에서 반성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는 가담 경위, 이후 태도, 반성 여부 등이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피고가 사건 초기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원도 이를 감안해 위자료를 다소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외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크다고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감정적인 상처에 더해 법적 절차에서까지 무시당했다는 이중의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사진, 위치 기록, 만남 시점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어야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몰래 녹음은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소송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정황으로 ‘반성 없는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외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책임 회피 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아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낸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증거와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정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위자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 혼인 파탄에 상간자의 실질적 책임이 확인된다면, 충분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씨는 다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지도해왔다. 사건은 어느 평범한 저녁, 업무 관련 회의 자리에서 동료들과 가볍게 술을 곁들이며 시작되었다. 회식 후 귀가한 E씨는 약 5시간가량 숙면을 취했기에 술기운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평소처럼 자가용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하지만 정체된 아침 신호 앞에서 잠깐 눈을 붙인 순간, 그는 인근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기준치를 넘는 수치였다. 문제는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었다. E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학원 운영은 물론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E씨는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고의 없는 숙취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돌린 3단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10년 내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에 있었다. E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다시 적발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숙취 운전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고의성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쟁점이었다. 1. 평소 습관과 운전 당시 상황 입증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조를 단순한 ‘숙취 운전’으로 보지 않고 ‘우발적 판단 착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E씨는 평소 대리운전을 습관적으로 이용해왔고,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귀가해 수면을 취한 뒤 출근길에 나섰다. 운전 당시 숙취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2. 과거 전력 이후 준법 이력 강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지만, E씨는 7년간 어떠한 음주운전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왔다. 이러한 장기간의 준법 운전은 재범 경향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짧은 거리 이동 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인명 및 물적 피해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3. 사회적 역할과 재범방지 노력 소명 E씨는 학원을 직접 운영하며 다수의 학생과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간 사회봉사와 지역 기여로 다수의 감사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근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E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교육자로서의 책임도, 생계도, 가족도 모두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숙취 운전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수면 후 술기운이 가셨다고 판단해도,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숙취 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Q2.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고의성 부재와 준법운전의 장기 이력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E씨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 그간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까지 종합해 ‘선처가 정당한 사건’임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3. 숙취 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숙취는 본인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실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수치가 높고 재범일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으로는 부족하고, 사후 조치와 태도, 재범 방지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숙취 음주운전이라도, 실형 가능까지 있기에 E씨 사건은 술자리가 끝난 지 수 시간이 지난 숙취 상태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다음 3가지 대응 포인트를 면밀히 준비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도 판결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 숙취 운전 역시 일반 음주와 동일한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 고의성 부재와 운전 당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과거 전력 이후의 장기 준법 운전 이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여도, 생계 기반, 피해 미발생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들과의 감정적 관계가 실제 범죄로 이어졌던 로맨스스캠 피해자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해외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들과 SNS로 연결되면서부터였다. A씨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사고로 수술이 필요하다’, ‘출국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으며 수차례 금전을 송금했다. 하지만 모두 허위 신분으로 접근한 피싱 범죄자들이었고, A씨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후에야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A씨는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뢰와 감정을 악용당한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였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채권가압류를 단행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과연 감정을 무기로 한 이 기망 범죄에 맞서 A씨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허위 신분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편취한 점, ▲요구한 모든 명목이 허위였던 점, ▲편취 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A씨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입금 내역과 메신저 기록 등 피해 정황을 치밀하게 정리해, 피고들의 고의적 기망과 불법행위 성립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가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다. 채권가압류는 가해자 자산이 은닉되기 전 신속히 조치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대응 수단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되던 로맨스스캠 수법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판결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고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 회복의 결정적 계기였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에도 실질적 대응은 가능하며,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로맨스스캠으로 돈을 보냈는데, 개인적인 연애 문제라며 고소를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로맨스스캠은 ‘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단순한 연애 문제와 달리, 허위의 신분을 이용해 감정을 기망하고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송금 내역, 메시지, 상대방 신분 관련 대화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상대방이 한국 계좌를 통해 금전을 수취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로맨스스캠 범죄는 국내 대포통장이나 공범을 이용하므로, 계좌 추적과 피고 특정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Q3. 로맨스스캠 피해도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로맨스스캠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신뢰와 감정을 악용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사기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피해액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기망 수법의 악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신뢰를 악용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SNS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허위 신분을 바탕으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명백한 조직적 기망 범죄임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 사건 초기 피고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조치를 통해 자산의 임의 처분을 막고, 향후 판결 이행 가능성을 확보한 점이 핵심 대응 포인트였다. ✔ 로맨스스캠 피해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 회복이 어려운 만큼, 피해 인지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증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 감정 기망형 사기에도 법리는 작동하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