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한(명예훼손)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SNS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한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상대(피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연락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에게는 다른 연인이 있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의 SNS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의뢰인이 상대의 기혼 여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게시글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사회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기혼자임에도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이후 SNS에 의뢰인의 실명과 계정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마치 의뢰인이 상간녀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재판에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의뢰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평가 및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칭하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점

2) 의뢰인의 실명, 계정, 사진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 명예훼손의 범위가 광범위했던 점

3)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일상생활조차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사회적 평판 훼손 등 복합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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