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대출 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정리 후 생계를 위해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이른바 ‘업계약서’ 방식으로,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가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는 주도적인 분양 업무가 아닌, 손님 응대와 입주 관련 업무였기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는 은행 대출 사기 행위로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염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방조 수준에 불과함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업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도적 역할자 외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주도성이 낮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성 인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객 응대 및 입주 안내를 담당했을 뿐, 계약서 작성 등 사기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부양과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4) 평소 기부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점
4)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한 점
이러한 유리한 양형 자료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부동산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계약서 방식의 대출 사기 연루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직접적 이득 없이 단순 관여한 피고인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중형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대출 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정리 후 생계를 위해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이른바 ‘업계약서’ 방식으로,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가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는 주도적인 분양 업무가 아닌, 손님 응대와 입주 관련 업무였기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는 은행 대출 사기 행위로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염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방조 수준에 불과함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업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도적 역할자 외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주도성이 낮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성 인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객 응대 및 입주 안내를 담당했을 뿐, 계약서 작성 등 사기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부양과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4) 평소 기부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점
4)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한 점
이러한 유리한 양형 자료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부동산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계약서 방식의 대출 사기 연루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직접적 이득 없이 단순 관여한 피고인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중형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댓글 0
분야별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