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임을 알고 수차례 성매수 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아청법상 성매수로 입건된 의뢰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어려운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 회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상대와 충동적으로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혐의와 함께,

반복적 행위 및 금전 수수라는 요소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고려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안의 구조적 불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한 감형을 넘어서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환경 등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분석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으며, 정신의학과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점

3) 주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중형을 받을 시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의견을 담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및 치료기록, 자필 반성문,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 부모는 초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 의사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꾸준히 설명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어려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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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다시 살아갈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전략과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